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하고 수렵면허 절차 개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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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하고 수렵면허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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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제 멸종위기종 사육관리 강화하고 수렵면허 절차 개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으로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그간 싸이테스에 속한 일부 종만이 사육시설 등록 및 인공증식허가 대상이었던 악어목(싸이테스 28종 중 7종만 사육시설등록·인공증식허가종으로 규정 중),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코브라과 및 살모사과) 싸이테스 24종 중 1종(인도코브라)만 사육시설등록·인공증식허가종으로 규정 중}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전종(총 52종)으로 확대됐다.



사진설명: 사육시설 등록 대상 추가종, 악어목 (Alligatoridae spp., Crocodylidae spp., Gavialidae spp.)<자료제공=환경부>


아울러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사진설명: 사육시설 등록 대상 추가종, 코브라 (Elapidae spp.)<자료제공=환경부>


사육시설 등록에서 삭제된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이들 종은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설명: 사육시설 등록 대상 삭제종,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자료제공=환경부>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이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사진설명: 사육시설 등록 대상 삭제종, 설카타거북(Centrochelys sulcata)<자료제공=환경부>


② 수렵면허 관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위반횟수별로 수렵면허 취소·정지 세부 기준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재산의 경우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포획 결과를 지자체 신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제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이 두 면허의 갱신 시점이 달라 갱신 신청을 2번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인이 원할 경우 두 면허의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추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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